지식 습득에서 인재 육성으로… 국가 R&D 철학·정책 대수술

26일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서
기존 법체계·생태계 혁신 선언
연구개발특별법 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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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습득에서 인재 육성으로… 국가 R&D 철학·정책 대수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이달 26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다. 정부는 이날 국가 과학기술 철학과 정책 방향을 새로 규정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체계와 관련 법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된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예정됐다 연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26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30명이 모두 참석한다. 이밖에 정부, 과학기술 기관, 기업, 이공계 학생 등이 참석해 국가R&D 혁신방안과 청년연구자 권익보호 방안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가R&D 혁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각 부처가 R&D와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는 실무회의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방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R&D 철학과 방향을 새로 규정하고 이에 맞춰 기존 법체계와 생태계를 바꾸는 것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속성장, 추격, 관리통제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R&D를 사람 중심 성장, 글로벌 리딩, 자유와 창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정책과 철학을 전면 개편한다. 기술과 지식 획득에 치우친 국가R&D 기조를 사람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관리통제 중심으로 이뤄져 온 국가R&D 관리는 신뢰와 자유 기반으로 바꾸되 정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맞춰 국가R&D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연구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실무부서에서 문구 작업을 하는 단계로, 하반기 중 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R&D 사업 관련해 투자·관리·평가방식이 전면 새롭게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내에 112개에 달하는 R&D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별법의 취지에 맞춰 과학기술 정책의 지향점과 철학을 새로 정의해 기본법에 담을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작업에 들어가 연내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개 법 외에 과학기술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일이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 이에 맞춰 대학, 출연연, 기업의 국가R&D 관련 역할과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철학이 완전히 새롭게 규정될 것"이라면서 "이전에 기술과 지식 획득에 초점을 뒀던 것에서 사람을 키우는 기조로 전환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를 통합한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실질적으로 출범시키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역할을 하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지난 4월 출범시켰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직이 갖춰졌을 뿐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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