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완성은 개헌" 재확인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걸림돌"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걸림돌"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개헌을 안 하고 촛불혁명이 완성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개헌은)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들과 자주 만나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선거구제 개편에도 힘을 실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면서 "정치개혁의 요체는 오히려 선거제도 개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개편이다. 문 의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근접거리에 합의 사항이 상당히 있다"면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제헌절 70주년 경축사에서도 '연내 개헌안 도출' 의지를 밝혔다.
야당이 던진 '연내 개헌'의 공을 문 의장이 받자 야당은 개헌 추진체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한국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과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등 2가지가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면서 문 의장의 개헌 의지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연내 개헌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양단의 택일을 하라고 하면 참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개특위가 구성됐으니 최대한 빨리 결단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의 한 축인 민주당은 민생을 명분 삼아 개헌을 뒷순위 과제로 미루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정국에서 보면 경제와 민생에 대한 입법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에 개헌은 경제·민생 입법들을 제쳐버릴 수 있는 하나의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여야 간의 권력구조 의견이 매우 달라 불필요한 정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