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상호금융권 각 조합·금고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20일까지 내규 정비를 마무리하고, 22일까지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각 중앙회 별로 회원 조합과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다. DSR에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정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RTI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때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가능하다.
또 상호금융권 각 조합·금고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업종별 편중을 막기 위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LTI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등 전 금융권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20일까지 내규 정비를 마무리하고, 22일까지 전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각 중앙회 별로 회원 조합과 금고에 업무처리 방법 안내자료 배포, 여신담당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계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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