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8건 접수· 1654건 처리
대리점 분쟁·약관거래 급증
대리점 분쟁·약관거래 급증
# 월 수익 800만원에 이른다는 외식가맹 본부 A사 직원의 말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B씨는 실제 가게를 낸 뒤 엄혹한 현실에 낙담했다. 매일 15시간을 일하고도 월 수익이 100만원에 불과했던 것. 이에 B씨는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본사와 협의를 거쳐 남은 계약기간 동안 로열티 전액을 면제 받았다. 또 A사로부터 매장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른바 '을'의 반란이 사건 처리 건수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조정원은 총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상반기 1377건 접수에 1242건 처리와 비교하면 접수는 30% 늘었고, 처리는 33%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내용을 보면 대리점 분쟁 사건이 42건으로 전년 1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약관 거래는 88건으로 역시 전년 동기 39건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사건 유형은 704건의 하도급 거래였고, 일반 불공정거래도 45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성과액도 급증했다. 상반기 조정 성립으로 485억6200만원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14억원 보다 17% 많은 액수다. 피해구제 성과액은 조정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것이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을'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원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공정위로 넘어가게 되며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체는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른바 '을'의 반란이 사건 처리 건수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조정원은 총 1788건을 접수해 1654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상반기 1377건 접수에 1242건 처리와 비교하면 접수는 30% 늘었고, 처리는 33% 증가했다.
분야별 처리 내용을 보면 대리점 분쟁 사건이 42건으로 전년 1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약관 거래는 88건으로 역시 전년 동기 39건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사건 유형은 704건의 하도급 거래였고, 일반 불공정거래도 45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성과액도 급증했다. 상반기 조정 성립으로 485억6200만원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14억원 보다 17% 많은 액수다. 피해구제 성과액은 조정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것이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소위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을'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원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공정위로 넘어가게 되며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체는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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