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독도 왜곡교육 내년 의무화

당초 2022년보다 3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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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윤선영 기자]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적용 시기를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애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앞서 문부성은 지난 3월 고교생들에게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한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 문부성은 이 지도요령을 3년 앞당겨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이행조치에 대한 외부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상 원안대로 통과돼 온 점을 고려하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앞당기는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10년에 한 번씩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나 검정교과서와 달리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자위대가 프랑스혁명 기념일 퍼레이드에 참여해 욱일승천기를 치켜든 데 이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허황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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