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인상 첫 소수의견… 외자유출 부담 더 커진 `동결`

8개월만에 인상 첫 소수의견… 외자유출 부담 더 커진 `동결`
조은애 기자   eunae@dt.co.kr |   입력: 2018-07-12 18:00
출렁이는 신흥국 외한시장
더 고민 깊어진 한은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나왔다. 그만큼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사이에 논란이 컸다는 의미다.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예견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국 경제가 놓인 경제여건이 그만큼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통위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올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기조다.

동결은 했지만 금통위원들 간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이일형 위원이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일단 인상 필요성에 대해 방점을 찍은 것이다. 경기 지표가 좋지 않고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요소가 혼재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한·미간 금리 역전차는 50bp(1bp=0.0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한국에 대한 기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내렸다. 내년 전망도 2.8%로 더 낮췄다.

이런 결정은 금리인상의 전망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만장일치 동결이 아닌 소수의견 동결이 나온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인상 기조에 대한 의중이 충분히 담겼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위원은 이 총재의 추천으로 금통위원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총재의 복심'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다만 당장 8월에 인상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물가 등 주요 경기 지표가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의견이 금통위의 공식 인상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시기로 4분기를 지목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수의견은 금통위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성격"이라며 "미중 통상갈등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 3분기까지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소수의견 등장에도 지난해 10월과 달리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하향 조정됐고 고용쇼크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제시한 경기 불확실성 완화 조건은 달성되기 어렵다"며 "빨라야 4분기에나 금리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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