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날고 싶다", 규제에 날개 묶인 드론…민주당 "과감한 규제개혁" 약속

민주당, 드론 혁신기업 찾아 규제완화 등 건의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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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드론(무인항공기) 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와 '규제 완화'라는 양쪽 날개가 필요하다.

고기능 무인항공기 제조업체인 엑스드론의 진정회 대표는 10일 "현재 드론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지만 투자 유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R&D 지원이나 규제 완화에 더해 과감한 VC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은 이날 엑스드론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고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드론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항공촬영허가 면제구역 설정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드론의 비행승인 절차 개선 △정부보장 손해보상사업 도입 등이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드론을 활용해 항공촬영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법 및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나 걸려 원활한 항공촬영에 방해되고 있다.

업계는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해 국가, 지자체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드론 촬영할 경우 사전허가절차를 사후신고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드론 조종인력 양성도 큰 숙제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50억원가량 확보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소방·경찰·해양경찰·국토조사 분야 등 공공분야에 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드론 조종교육의 진흥 및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사고 대비책도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드론 소유주나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소유주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드론이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업계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과 지원방안 등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민주당 홍의락, 어기구, 고용진, 김성수, 최운열, 이재정, 신경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항공정책실장, 엑스드론 전정회 대표가 함께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드론은 날고 싶다", 규제에 날개 묶인 드론…민주당 "과감한 규제개혁" 약속
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혁신성장팀이 10일 여의도에 있는 무인항공기 제조업체 '엑스드론'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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