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정하는 것은 미 아닌 북"
트럼프 협상카드 무용론도 제기
트럼프 협상카드 무용론도 제기
[디지털타임스 박미영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미국 내에서는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협상 주도권은 북한에 이미 넘어갔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CNN은 8일(현지시간)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외교적 절연'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협상에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북한은 미국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북한이 대화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은 이어 북한 외무성이 전날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비난한 데 대해 "협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도 "북한이 너무 이른 축하로 미국을 스쿨링(훈련시키는 것)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이 주도권을 잡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입장 차만 확인했지만 확실한 것은 북측 입장에 무게가 실린 점"이라고 말했다. 문성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꼼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독자적 '카드'가 많지 않은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앞으로 내놓을 카드가 있겠느냐"면서 "이번 미북협상에서 종전선언 요구에 불응한 것도 카드를 아껴두자는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 에이브러햄 덴마크 아시아 담당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와 승리 선언은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나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은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협상 테이블에서 약속은 불가능하다.
평양에서 빈손으로 나온 폼페이오 장관이 꺼낸 '최대 압박'과 '베트남 롤모델' 역시 북한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는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였던 베트남을 북한이 롤모델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박미영기자 mypark@
CNN은 8일(현지시간)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외교적 절연'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협상에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북한은 미국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북한이 대화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은 이어 북한 외무성이 전날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비난한 데 대해 "협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도 "북한이 너무 이른 축하로 미국을 스쿨링(훈련시키는 것)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북한이 주도권을 잡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입장 차만 확인했지만 확실한 것은 북측 입장에 무게가 실린 점"이라고 말했다. 문성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꼼수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독자적 '카드'가 많지 않은 데다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앞으로 내놓을 카드가 있겠느냐"면서 "이번 미북협상에서 종전선언 요구에 불응한 것도 카드를 아껴두자는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 에이브러햄 덴마크 아시아 담당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양보와 승리 선언은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나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등은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협상 테이블에서 약속은 불가능하다.
평양에서 빈손으로 나온 폼페이오 장관이 꺼낸 '최대 압박'과 '베트남 롤모델' 역시 북한을 움직이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제재는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데다 중국과 적대적 관계였던 베트남을 북한이 롤모델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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