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법사위 줄다리기
홍영표 "수석부대표 논의 재개"
김성태 "양보 없어" 책임 떠넘겨
홍영표 "수석부대표 논의 재개"
김성태 "양보 없어" 책임 떠넘겨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모여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당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입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할 원 구성 협상은 당분간 진통을 계속할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수석부대표단 회동에서 수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뒤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여야 의견 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석부대표들이 실무적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면서 "그 결과를 보고 원내대표 협상을 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양보가 정리되지 않아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쟁하고 있다. 관례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식이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비롯해 법사위 갑질 논란을 빚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밀당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주요 민생법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과 거대정당을 견제할 최소 장치인 법사위를 민주당이 넘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원 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하게 협상에 진척을 이뤄가던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목이 심해지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관례대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보완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과도한 입법 발목잡기나 영역 침해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사위를 맡는 교섭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했다.
평화와 정의의 요구사항도 쉽지 않은 숙제다. 평화와 정의는 '제2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또는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거대 상임위를 쪼개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현행대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고, 상임위 자체적으로 분할을 논의하거나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수석부대표단 회동에서 수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뒤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여야 의견 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석부대표들이 실무적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면서 "그 결과를 보고 원내대표 협상을 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배려와 양보가 정리되지 않아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쟁하고 있다. 관례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식이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비롯해 법사위 갑질 논란을 빚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밀당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주요 민생법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이유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과 거대정당을 견제할 최소 장치인 법사위를 민주당이 넘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원 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하게 협상에 진척을 이뤄가던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목이 심해지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에 나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관례대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보완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과도한 입법 발목잡기나 영역 침해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사위를 맡는 교섭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했다.
평화와 정의의 요구사항도 쉽지 않은 숙제다. 평화와 정의는 '제2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또는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거대 상임위를 쪼개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현행대로 원 구성 협상을 끝내고, 상임위 자체적으로 분할을 논의하거나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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