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곳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공시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3~5년의 공시 사항을 보던 것을 전체 기업 집단의 1년 한 번 조사로 방법을 바꾼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부 들여다보고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이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와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부터 조사 방식과 범위를 바꾼다고 밝혔다. 전에는 표본을 추려 3~5년의 공시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회사로 넓히되 중복 자료 요구는 최소화하는 식이다. 모든 공시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던 방식을 바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하겠다는 얘기다.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시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다. 다만 이들 5개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 거래를 들여다본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이나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타 분야는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이나 자본금 3% 이상 거래 자료만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직전 1년을 점검해 형평성과 적시성을 높였다"며 "중간 점검 방식도 바꿔 효율성도 높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부담이 줄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재계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점검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 데다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른바 점검의 그물이 한층 더 촘촘해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사들이 공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경쟁당국의 시각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지주회사 등을 중심으로 그룹 자체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지금까지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3~5년의 공시 사항을 보던 것을 전체 기업 집단의 1년 한 번 조사로 방법을 바꾼 것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전부 들여다보고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이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와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부터 조사 방식과 범위를 바꾼다고 밝혔다. 전에는 표본을 추려 3~5년의 공시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회사로 넓히되 중복 자료 요구는 최소화하는 식이다. 모든 공시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던 방식을 바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하겠다는 얘기다.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시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다. 다만 이들 5개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 거래를 들여다본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이나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타 분야는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이나 자본금 3% 이상 거래 자료만 공정위에 제출토록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전체를 대상으로 직전 1년을 점검해 형평성과 적시성을 높였다"며 "중간 점검 방식도 바꿔 효율성도 높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부담이 줄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재계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점검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 데다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른바 점검의 그물이 한층 더 촘촘해지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사들이 공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경쟁당국의 시각과 차이가 날 수 있어 지주회사 등을 중심으로 그룹 자체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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