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부당수취' 적발
우대금리 ·소득정보 축소 꼼수
전반적인 금리 인하효과 기대
우대금리 ·소득정보 축소 꼼수
전반적인 금리 인하효과 기대
금리 수익을 탐낸 은행들이 대출자를 속여 고금리를 부과하다 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이에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고, 은행들이 부당하게 수취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돌려주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전반적인 금리 인하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중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비합리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수취해온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권은 올해 1분기에만 이자이익으로 10조원 가까이 벌어들였다. 여기에는 은행의 꼼수가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 원가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면서 경기상황을 반영해 재산정하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해 높은 대출이자를 부과했다.
또 대출자가 소득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출이자 인하를 막았다. 게다가 고객의 소득정보를 적게 입력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임의로 부과해 높은 이자를 챙겼다.
아예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이 챙겼던 이자도 돌려주도록 했다.
또 모범규준을 마련해 가산금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전반적인 금리 인하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중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비합리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수취해온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권은 올해 1분기에만 이자이익으로 10조원 가까이 벌어들였다. 여기에는 은행의 꼼수가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이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가산금리 원가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면서 경기상황을 반영해 재산정하지 않고,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해 높은 대출이자를 부과했다.
또 대출자가 소득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대출이자 인하를 막았다. 게다가 고객의 소득정보를 적게 입력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최고금리를 임의로 부과해 높은 이자를 챙겼다.
아예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이 챙겼던 이자도 돌려주도록 했다.
또 모범규준을 마련해 가산금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별 주요 여신상품의 가산금리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승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얼마나 되는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