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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가족간 증여 종부세 줄이기 노하우

엄수빈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 

입력: 2018-06-17 18:00
[2018년 06월 18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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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가족간 증여 종부세 줄이기 노하우
엄수빈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세무사
연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을 확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 같은 뉴스를 접한 최 모 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지 걱정이 앞선다. 가족에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친구의 조언을 들은 최 씨는 세 부담을 줄이고자 당장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정말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은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재산세로 나누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시가가 아니고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과세특례가 부가되어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돼 과세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에 과세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등 일정 부동산 가액 이상일 때 부과된다. 최 씨 본인 소유의 시가 14억원(기준시가 10억원) A 아파트와 시가 6억원(기준시가 4억원) B 아파트 중에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B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세금은 얼마가 될까?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은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이 아니고 시가를 과세가액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B 아파트 시가인 6억원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전액 공제받아 부담할 증여세는 없다. 최씨가 부인에게 B 아파트를 증여함에 따라 최 씨는 A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만 적용된다.

부담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등이 98만8400원, 재산세 등이 296만4000원으로 총 395만2400원을 부담하게 되고 부인의 경우는 B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만 84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최씨가 증여하지 않았을 때 총 보유세액 656만8800원과 비교하여 매년 177만64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명의이전에 따른 유·불리 여부 판단 시 부동산 증여로 배우자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가 있단 사실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취득세는 증여 시점에 딱 한 번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명의 변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는 2400만원 정도(증여의 경우 4%)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보려면 14년 넘게 배우자 명의로 보유해야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처분할 예정인 부동산이라면 보유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에 오랜 기간 보유할 의사가 있거나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인 경우에 한해 증여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을 아들, 며느리, 손자 등에게 나눠 증여하는 경우 재산 가액이 분산됨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분산증여에 따른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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