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서 활주로 충돌사고
1·2심대로 45일 운항정지 갈듯
1·2심대로 45일 운항정지 갈듯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4년 시작한 소송이 곧 대법원 판결로 끝을 맺는다. 관련 업계는 기존 1심과 2심 판결대로 아시아나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갔다.
그간 좀처럼 진행되지 않던 판결 절차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복잡한 만큼 곧바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판결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검토는 대법원이 앞서 2017년 10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간 경과 이후 9개월 여만이다. 심리불속행은 말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계속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했다면,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로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고, 국익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객이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데다, 특정 항공사 운항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뜻하는 '슬롯' 확보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운항정지 처분이 길어지면 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항공 업계는 아시아나가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국토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나 측이 강조하는 소비자 편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경쟁사인 대한항공 역시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만큼, 증편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측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45일이 현실화할 경우 매출은 약 162억원 감소하고, 운항 비용을 제외하면 57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양혁기자 mj@dt.co.kr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들어갔다.
그간 좀처럼 진행되지 않던 판결 절차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복잡한 만큼 곧바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판결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검토는 대법원이 앞서 2017년 10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간 경과 이후 9개월 여만이다. 심리불속행은 말 그대로 심리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계속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으로선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했다면,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로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고, 국익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샌프란시스코 노선 이용객이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데다, 특정 항공사 운항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특정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를 뜻하는 '슬롯' 확보 경쟁이 치열한 곳인데, 운항정지 처분이 길어지면 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항공 업계는 아시아나가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국토부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나 측이 강조하는 소비자 편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경쟁사인 대한항공 역시 같은 노선을 운항 중인만큼, 증편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측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 45일이 현실화할 경우 매출은 약 162억원 감소하고, 운항 비용을 제외하면 57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등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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