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법률지원단 구성 협약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등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지원단에 참여할 변호사와 변리사 대표 등 모두 9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와 변리사 등 모두 90명으로 구성된다.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 대기업과 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의 지원활동을 한다.
중소기업 선정은 기술임치기업, 기술탈취·특허분쟁 경험 기업, 기술개발 활동 우수기업 등을 우대한다. 대기업과 거래 예정이거나 계약이 임박한 기업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와 '지역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계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법무지원단은 법률지식과 경륜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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