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에 대해 "노사 갈등만 야기시킬 뿐"이라며 반발했다.
경총은 11일 문 위원장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화가 지속해야 한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노사정위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했고 이제 겨우 안정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조만간 출범할 제5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경총은 11일 문 위원장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에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화가 지속해야 한다는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노사정위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했고 이제 겨우 안정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조만간 출범할 제5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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