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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칼럼] 통신비, 유효경쟁체제가 답이다

심화영 정보통신콘텐츠부 차장 

입력: 2018-06-10 18:00
[2018년 06월 11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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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칼럼] 통신비, 유효경쟁체제가 답이다
심화영 정보통신콘텐츠부 차장
국내 이동전화 가입회선 수가 6000만을 돌파한 지 햇수로 3년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폐지 공약에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도 아마 체감온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공약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쯤 되면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필수재라는 생각이 들만 하다.

이 같은 국정과제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4세대 이동통신(LTE)의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한다고 한다. 이는 유효경쟁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행보다. 물론 이통사들은 원가보상률이 통신요금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통서비스는 막대한 고정설비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원가보상률이 0%로 시작한 뒤 꾸준히 증가해 100%를 상회하다 다시 100% 이하로 떨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통신사용량이 많고 결과적으로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체제라고 하나 사실상 과점체제를 유지해 온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이슈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정말 효과가 있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기업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서비스 원가를 공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원가 공개 논리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주파수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라는 것이다. 만일 주파수가 무료라면 이 논리는 맞다. 그러나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전파사용을 원하는 업체끼리 경쟁을 시켜 최고 액수를 제시하는 기업에 사용권을 준다.

정부는 가격통제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는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만약 이번에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어르신 통신비 최대 1만1000원 감면까지 세 가지 통신비 인하 대책이 실행된다. 정부가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한 후 가격이 잡혔는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는 지에 대한 실효성 점검도 반드시 이어졌으면 한다.

유효경쟁체제는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이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이 돼 왔다. 과점이 성립하는 상황 아래서 일정한 기준·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한 그곳에서 유효한 경쟁은 존재한다. 만약 이익률이 정해진다면 사업자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이유가 있을까. 통신비를 인하할 다른 대안이 뭔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망을 빌려 사업을 하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등을 통해 요금경쟁에 나서고 있다. 가계통신비 절감방안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자급제폰은 이통사가 정해지지 않은 공기계를 말한다.

가장 단순한 경쟁활성화 방안은 시장개방일 것이다. 국내 통신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그 혜택을 고객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사업자와도 경쟁을 시킨다면 간단하다. 그러나 국내 이통사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경쟁이 치열하고 규제가 엄격한 기간산업이다 보니 해외 통신시장을 뚫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해외 유명 통신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실시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장개방이 어렵다면 통신 당국과 경쟁 당국은 규제 체계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경쟁을 촉진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면 어떻겠나. 그래야 사업자도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소비자도 경쟁을 통해 결정된 시장요금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당장 내년이면 5세대(5G)로 넘어간다. 5G 시대에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새로운 통신요금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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