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자문회의서 논의
FATF 기준·정책방향 등 주목
FATF 기준·정책방향 등 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마련 중인 국제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가 정회원인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국의 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각 국가 간 상호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기조에 따라 자국의 금융사는 물론 외국계 은행의 지점들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글로벌 대형 은행을 상대로 이란 등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등을 제재했지만, 2∼3년 전부터는 아시아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자금세탁관련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FIU는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관련 법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FATF에서 진행하는 상호평가에 맞춰 범부처 차원에서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를 구성하는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FATF의 상호평가는 2019년 상반기 중 서면평가, 2019년 하반기 중 현지실사,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결과를 논의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FIU의 감독정책 방향이 금융사 자금세탁 검사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감독·검사·제재 절차도 강화한다. FIU가 금융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된다.
특히 자금세탁 분석을 위해 테마를 설정하는 등 '전략분석'기능을 강화를 위해 국세청, 검찰 등 법 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금융사의 STR(의심거래보고) 유형과 패턴을 분석하는 등 심층 분석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 부터 제재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고 과태료 1100만 달러를 물게 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은행들도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을 2∼5배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지만 사태는 계속 진행중이다.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DFS)은 올해 1월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의 뉴욕지점에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검사 내용과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실명확인 등 거래 지침에 대해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 이다.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국내 은행들이 과태료를 물게 된 점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한두 은행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 은행들이 최고경영진 부터 경각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김동욱기자 east@ east@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