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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책]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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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환 ETRI 책임연구원
[디지털산책]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 필요하다
임명환 ETRI 책임연구원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안)'을 수립했으며, 구체적인 종합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혁신과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애인 주차관리, 전통시장 화재 조기감지 등 관련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민생활연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R&S(Solution)D로서 이해관계자, 연구자, 범부처,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사업이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은 원천기술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하향식으로 추진되지만, 국민생활연구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향식으로 기획·수행되고 적용·확산까지 포괄한다. 정부는 국민생활문제 사전예측 및 준비체계 강화, 국민생활연구 R&D 프로세스 혁신, 국민생활연구 활성화 기반 조성, 국민생활연구사업 추진 및 확산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연구개발 현장의 과학자들은 아직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환경에서 초학제적 연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R&SD 기획에 국민이 참여하며 리빙랩을 활용하고 문제해결 수준으로 평가받는 방식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에 국민생활연구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R&SD 기획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생활문제를 선정하는데 최종 수요자인 국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조직화된 시민사회지역 단체는 매우 다양하며 특정 분야와 지역에 편중된 목소리를 낼 경우,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차별 의견 개진과 집단지성 이름 하에 왜곡된 솔루션이 채택됐던 부정적인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합당한 문제가 도출되고 정당한 R&SD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다양성은 물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과정을 문제도출과 과제선정으로 구분하고 학위나 논문이 아닌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반영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생활연구에 몇 개의 과제를 병렬로 수행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경쟁형 R&SD 방식은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 일부 중복성이 나타나 자원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한 과제가 우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생활연구는 기초원천기술이 아니므로 기존 연구개발사업의 솔루션과 연계시키면 기술응용과 자원절약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부득 경쟁을 도입한다면 소규모 사업은 지정공모 형식으로 적용하고, 중대형 사업은 선행연구 차원에서 병렬연구 수행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민생활문제 해결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이버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 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안 R&SD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불법정보 유출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무분별한 녹음, 촬영, 표절 등 의식수준도 함께 제고돼야 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지역별 현안도 상이하고 문제해결 역시 과학기술 전반에서 솔루션으로 구현할 수 있어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따라서 국민생활연구 R&SD가 문제해결의 한 부분이지만 개발 이후 적용과 확산까지 성과를 달성하려면 다른 솔루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오케스트라 수준의 종합추진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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