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디지털산책] 납득 어려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구조](http://contents.dt.co.kr/images/201805/2018053102102251607002[1].jpg "[디지털산책] 납득 어려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 구조")
카드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재벌 소유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재벌 가맹점의 갑질 방지와 사회적 참여 유도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융업종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 기간 연장 및 적격 비용 산출 현실화, 설계사 모집 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의 확대,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교환 시에 영업 목적으로 정보 이용, 유흥업소 대상 부가세 대리납부 추진 중단 요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카드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오죽했으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나섰을까? 지금의 카드시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수익성 악화에 따른 감원 등의 비용감소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즉, 수입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을 감소시키는 수 밖에 없다.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수 백 명의 동료들이 매해 명예퇴직하고 회사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나섰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일의 배경은 바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구조가 이상하게 변화됐기 때문이다.
작년 대선 당시에 금융정책은 거의 없었다. 7대 가계부채 문제, 선박금융,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맹점 수수료 변경이 금융정책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모든 후보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을 내놓았다.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상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등 거의 비슷한 형태였고, 이미 일부 공약들은 시행된 것도 많다. 그런데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가맹점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고, 비용 지출이 많은 것일까?,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가 되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경기 변동 등의 원인이 훨씬 크다. 또한, 카드사 마케팅비의 대부분이 부가서비스나 공동 마케팅 비용이다. 즉, 다시 가맹점들에게 수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가 되어도 가맹점들은 계속해 단말기 설치로 매출에 대한 이익과 비용에 대한 이익을 동시에 얻고 있다는 것이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0%가 될 수는 없다. 카드사들의 원가를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역산하면 1.2% 수준이다. 이러한 요율 이하에서는 카드사도 역마진이 나는 구간이다.
또한, 카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가맹점들도 많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공제율은 2018년까지 결제금액의 1.3%~2.6%가 적용된다. 따라서 중소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보다 카드를 이용해 얻는 세제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제시한 의견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공익재단 재설립, 대형 가맹점을 일반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으로 세분화해 대형가맹점 가맹점 수수료율에 하한선을 두고,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려주는 차등 수수료 적용하는 것들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항목이나 기간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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