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시시켜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조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페이스북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자 일부러 접속하기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
사용자 불편이 늘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 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지영기자 kjy@
20일 법조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나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가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경우 페이스북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자 일부러 접속하기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
사용자 불편이 늘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 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등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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