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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급등 후폭풍, 철저한 대비 필요하다

 

입력: 2018-05-14 18:00
[2018년 05월 15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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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와 쌀 등 필수 식재료 가격 상승에 이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콜라와 즉석밥, 설탕 등 가공식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10% 이상 올랐다. 소비자원은 "즉석밥, 밀가루, 시리얼, 라면, 국수 등 곡물 가공품과 설탕, 간장, 참기름 등 조미료류 가격이 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이들 품목 가격은 3월과 비교해서도 상승 폭이 컸다. 올해의 물가 상승 양상은 최저 임금 인상 등 대내적 요인과 국제 유가 인상 등 외부적 요인이 혼재돼 있어 정교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고, 이란 제재 여파로 국제 유가도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간 저물가에 젖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서민·중산층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강도 높은 물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체감 실업률에 생활물가상승률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물가도 뜀박질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잡겠다고 했지만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밥, 자장면, 삼겹살 등 8개 주요 외식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 감퇴와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 저금리 기조에 145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불길한 조합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가계의 재정도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제품 가격 상승도 소비와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물가상승 속에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한 뒤 다시 고용이 악화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거나,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J노믹스 1년의 공과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추경을 투입했지만, 양질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지난 4월 가사도우미료와 공동주택관리비는 1년 전보다 각각 10.8%, 6.8% 인상됐다.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 임금 인상 효과도 반감됐다.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밥상 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J노믹스의 역효과에 대해 면밀한 진단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어서 묘책이 없지만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 추세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폭을 좁힐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을 위해 2017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에 대한 시장 방출에 나섰다. 이밖에도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 분산, 비축물량 공급 등 물가 충격을 완화할 만한 정책 수단들은 적지 않다. 농산물 산지 유통의 규모화와 유통 구조 효율화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구조적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등 더욱 강력한 물가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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