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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이더] 문재인 정부 1년과 부동산 정책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2018-05-14 18:00
[2018년 05월 15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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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이더] 문재인 정부 1년과 부동산 정책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작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일 년을 맞았다. 선거를 치르자마자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면서 걱정도 많고 우려도 큰 상황에서 출범했다. 대선 공약만으로 정부의 정책을 판단해야 했기에 더욱 그러했다. 당시에도 신정부의 정책을 가늠하기 위해서 대선공약들을 많이 참조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됐다. 부동산 부분은 4대 비전, 12대 약속 가운데 주거문제해소라는 공약으로 정리돼 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재생 뉴딜 실시 그리고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관련 항목이 나열돼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100대 국정과제를 꼽는다. 거기에는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과제가 2개 선정돼 있고, 그 외에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뉴딜이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 100대 과제 중 4개가 선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복지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에 많은 공을 들였다. 가계부채대책은 선진국의 부채감축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자 소득계층별로 꼼꼼하게 작성해 대책 적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은 특히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은 수차례 발표를 연기할 정도로 세밀하게 작성됐다. 투입 재정에 대한 우려와 과도한 공급 목표치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모두를 포용하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도시재생도 우려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하고 있는 각고의 노력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 다만 5년 안에 50조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면 오히려 예산낭비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하겠다.

사실 이러한 공약과 국정과제는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가 밝힌 정책 운용기조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특정지역 집값 잡기 정책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해로 기억된다.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나올 정책들을 지난 일 년 만에 쏟아낸 것이다. 숨 가쁜 한해였다. 1~2개월 단위로 쏟아진 규제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제약을 특정지역 특히 강남에 쏟아 붓는 것이었다. 아직 그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집값을 기준으로 정책이 먹혀들었다 혹은 아니다하는 설왕설래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정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이다. 주거복지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꼼꼼한 정책을 내놓았음에 반해, 시장안정과 관련된 것들은 허술한 점이 많다. 부처 간 혼선으로 우왕좌왕했고, 고위인사들 간에도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시장불안이 더 가중됐다. 몇몇 정책은 발표 후 얼마 되지도 않아 보완책을 내놓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실질적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로 인해 로또청약 광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하던 즉흥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주택공급과 배분, 관리에 있어서 산적한 근원적 문제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고,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는 정책기조는 과거와 유사하다.

지금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 실제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고민이 부족한 즉흥적 대책은 시장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한 고통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남은 4년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이후도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자세로 임해야 서민들과 국민경제도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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