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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초대석]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자율차 면허 초안 연말 공개"

고령운전자 사고 큰 문제… 검사주기 단축·안전교육 의무화 계획
자율차 면허, 기존시험항목에 추가… 각계 전문가·유관기관과 협의
사고때 책임, 주행 레벨따라 달라질듯… 배려·존중 리더십에 주력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 입력: 2018-05-14 18:00
[2018년 05월 15일자 1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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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초대석]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자율차 면허 초안 연말 공개"


DT 초대석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2월 부임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재임 기간 최대 목표를 이같이 잡았다. 그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35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교통안전과장, 교통운영과장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 2010년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재직 시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통해 전년 대비 17.2% 감소시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인천청장 시절에는 교통치안성과 전국 1위, 교통분야 체감안전도 전국 1위를 동시 달성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그가 재임 기간 세운 목표는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이사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함께 공단의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율차에 탑승하는 사람은 기존 운전면허 시험 항목에 자율주행 항목이 추가되며 AI는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 항목을 평가받는다. 자율차 전용 운전면허시험장도 만들어지면 기존 T자나 S자 코스처럼 주행 코스를 정해진 규칙 안에서 달리고 도로 주행에 나서는 방식으로 면허 시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서울 서초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윤 이사장을 만나 공단 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심화영 과학유통건설 부장

-부임 첫해 공단 운영 방향이 궁금하다. 중점을 둔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교통, 재해, 건설)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4191명에 달하는 데 2022년까지 절반인 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37년 만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줄었고, 지난해는 1980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머물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8명,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1.6명은 OECD 평균의 1.7배(OECD 35개국 중 32위)에 이르는 등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연간 국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3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교통사고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 특성을 분석해보면 보행자 위주가 아닌 자기 위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게 된다.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는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나눠 쓰는 공간이라는 성숙한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에서는 난폭·보복 운전 방지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보복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상담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이들 고령 운전자 중 적성 검사를 통해 본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면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비용을 지불해 주는 방안을 부산에서 시행 중이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억원을 투입해 100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중 생계형 운전자(택시)들은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강제로 회수하는 건지.

영업에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할 것이다.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AI 운전면허제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운전 주체가 AI로 넘어가게 되면 AI의 자율적 의사결정 범위가 넓어지므로 운전 능력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관·학·연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형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구성, 자율주행 운전면허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운전면허 설계방향을 연구 중이다. 인프라 구축을 예로 들면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내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각종 교통 정보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해 교차로 정체 시간을 예측하고 정체 방향에 따라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효율은 높은 신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차가 교차로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신호운영정보를 신호등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통신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통신 표준 규격과 장치개발을 완료해 자율주행 시범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운전면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사람은 현재의 운전면허 시험 항목에 추가로 자율주행기능에 대한 사용법 및 주의사항, 비상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AI는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능력과 교통법규 준수 이행능력을 평가받는다. 운전면허 시험은 자율차 전용 면허 시험장을 만들어 현재의 T자나 S자 코스처럼 주행 테스트를 하고 시내 주행을 통해 최종 능력을 판단한 뒤 면허를 내줄 것이다. 현재 공단 자체적으로 초안을 완성한 상태인데 각계 전문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자율차가 상용화되려면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 같다. 운전면허는 인간과 인공지능(AI) 중 어디에 부여하나.

아직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일본은 자율차를 작동시킨 사람을 운전자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 미시간 주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운전면허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간, AI, 제조사의 과실이 어떻게 책정돼야 할까

레벨 3의 부분자율주행에서는 인간(운전자)의 책임이 AI보다 크지만 레벨 4, 5의 완전자율주행에서는 인간(운전자)이 아닌 AI나 제조사의 책임이 클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인 비엔나협약, 제네바협약에서는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해 차량을 항상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운전자의 책임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의 경우 운행 주체가 AI를 포함한 차량에 있어 제조자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자율차 생산에 있어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최근 남북 경협 재개 분위기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통일이 된다면 교통 정책이 중요할 텐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교통환경과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교육, 교통신호체계 표준화, 운전면허 제도 개선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단은 과거 개성공단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도로안전 진단을 통해 교통사고를 감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등 교통 환경 개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질적인 교통 문화와 정책을 통합하면서 표준화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공통된 법규를 준수하도록 정함으로써 안전한 한반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행히 북한도 2010년부터 교통질서를 도덕적 차원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강조하고 있다.

-양국 간 교통 문화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교통 용어가 생소하다. 횡단보도는 '건늠길', 교차로는 '사귐길', 보도는 '걸음길', 유턴 구간은 '제돌이길' 등으로 사용된다. 단순히 추측해서만 알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끝으로 공단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면.

존중이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명령과 통제보다는 배려와 존중에 뿌리를 둔 리더십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한다. 두번째로 역지사지의 자세다. 경청은 존중과 공감의 출발선이다. 부서별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에 의한 존중 문화를 만들겠다.

정리=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dt.co.kr

[DT초대석]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자율차 면허 초안 연말 공개"


○윤종기 이사장은…

◇ 학력

1978년 광주인성고 졸업
1983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
2007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 경력

1983년 경찰장학생 경위 임용
2002∼2003년 충남청 경비교통과장
2003∼2008년 충남서천서장, 서울혜화서장
2008∼2010년 서울청 교통안전과장·교통운영실장
2010∼2013년 충북청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2013∼2014년 서울청 차장, 충북청장
2014∼2015년 인천청장
2018년 2월∼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상훈

2012년 홍조근정훈장
2018년 제4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2018년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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