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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조업불황 막을 선제적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8-05-13 18:00
[2018년 05월 14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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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가 제조업 공급동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공급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중간재 공급은 작년 4분기 -6.9%에 이어 올 1분기 -4.5%를 기록했다. 국내 전체 중간재 공급이 줄고 있지만 국산 감소 폭은 더 크다. 1분기 전체 중간재 공급이 -3.1% 준 데 반해 국산 중간재 공급은 이보다 1.4%p 더 줄었다. 감소 폭도 지난해 말부터 커지고 있다. 국산 중간재 공급 동향은 2010년 이후 플러스·마이너스 0~1%대를 보였을 뿐이다.

정부는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관련 부품 수요가 크게 줄었고,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레미콘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타임스가 분석한 결과, 자동차와 건설업뿐 아니라 국산 중간재의 후퇴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산 대비 수입 중간재 비중의 약진이 이를 보여준다. 수입 중간재는 가죽·신발 59.6%, 나무제품 29.4%, 전기정비 25.0%, 자동차 14.3%로 점유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식료품(22.5%)과 섬유(25.8%)도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점유율이었다.

중간재 국산 비중은 기업 투자와 R&D 기술 수준을 살피는 산업 건전성 지표다. 국산 중간재의 추락은 우리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증거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한국산 중간재의 해외시장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산 중간재가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 우리 제조업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제조업 불황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3월 제조업 평균 공장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인 70.3%였다. 4월 한국은행의 제조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년 동월보다도 더 떨어져 77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경고음은 13일 OECD가 발표한 경기선행지수(CLI)에서도 울렸다. 한국의 지난 2월 경기선행지수는 40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져 99.8을 보였다. 1월에 이은 연속 100 이하다. BSI는 6~9개월 앞의 경기를 점치는 지수로 100 이하면 경기가 하강할 것이란 신호다. 특히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속 하락했다. 지난 4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꺾이기 시작한 선행지수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경기 하강은 다른 주요 국가들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어서 더 우려된다. OECD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2016년 7월 이후 줄곧 10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 7개국 모두 경기가 순항 중이다. 이런 호기를 우리는 못 살리고 있다. 연말쯤에는 세계 경제 호황국면도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가 되면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다.

개별 기업과 산업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제조업 위기를 막아낼 선제적 방책을 세워야 한다. 어딜 봐도 그런 위기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그렇다. 북핵 위기가 해소 국면을 맞았다 해서 나사가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씻을 수 없다. 안보는 괜찮지만,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역대 최대 가계부채, 조선 자동차 등 전통 핵심 산업의 부진 등 정부의 과감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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