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SMP' 가이드 라인 개정
이통 넘어 포털 등 대상 확대
한국·미국 등까지 영향 주목
이통 넘어 포털 등 대상 확대
한국·미국 등까지 영향 주목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유럽집행위원회(EC)가 최근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SMP)를 지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특히 인터넷망을 활용해 음성과 문자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 눈에 띄인다. 유럽연합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시장 다변화 등 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EC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을 위해 EC는 지난해 공개자문을 통해 22개국의 EU 회원국으로부터 54개의 자문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의 전기통신서비스(음성 및 문자)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OTT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의 서비스와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획정 시 관련 시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C가 규정한 OTT는 인터넷망을 활용해 음성 및 문자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체를 가리킨다. 바이버, 왓츠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잉카리서치앤컨설팅은 리포트에서 "OTT 사업자가 기존 네트워크 보유 사업자의 수요를 대체하면 같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사업자 또한 이통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 시장에 빗대면 인터넷망을 활용해 음성과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관련 시장에 묶여 동일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무선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3:2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관련 시장 내 업체가 확장돼 기존 이통사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타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이통3사가 음성 무제한 제도를 활성화해 지배적 사업자가 뒤집힐 확률이 높지는 않다.
개정안은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을 단독 사업자를 넘어 결합지배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은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둘 이상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경쟁처럼 보이지만 요금제의 유사성 등 암묵적 공모가 있다고 보이면 1위 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사업자도 지배적사업자로 지정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잉카리서치앤컨설팅은 "과거 스페인의 경우 요금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알뜰폰사업자(MVNO) 등이 없자 여러 이통사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과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제4 이통 출범과 알뜰폰에 대한 망 사용대가로 시끄러운 한국 통신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을 통해 케이블TV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케이블TV의 사업자가 각 지역의 선로를 다수 보유해 오히려 네트워크 사업자가 케이블TV의 선로를 빌려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케이블TV도 충분히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1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EC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을 위해 EC는 지난해 공개자문을 통해 22개국의 EU 회원국으로부터 54개의 자문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의 전기통신서비스(음성 및 문자)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OTT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의 서비스와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획정 시 관련 시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C가 규정한 OTT는 인터넷망을 활용해 음성 및 문자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체를 가리킨다. 바이버, 왓츠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잉카리서치앤컨설팅은 리포트에서 "OTT 사업자가 기존 네트워크 보유 사업자의 수요를 대체하면 같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사업자 또한 이통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 시장에 빗대면 인터넷망을 활용해 음성과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관련 시장에 묶여 동일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무선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3:2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관련 시장 내 업체가 확장돼 기존 이통사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타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경우 이통3사가 음성 무제한 제도를 활성화해 지배적 사업자가 뒤집힐 확률이 높지는 않다.
개정안은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을 단독 사업자를 넘어 결합지배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은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둘 이상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경쟁처럼 보이지만 요금제의 유사성 등 암묵적 공모가 있다고 보이면 1위 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사업자도 지배적사업자로 지정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잉카리서치앤컨설팅은 "과거 스페인의 경우 요금이 다른 국가보다 높고 알뜰폰사업자(MVNO) 등이 없자 여러 이통사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한 것과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제4 이통 출범과 알뜰폰에 대한 망 사용대가로 시끄러운 한국 통신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을 통해 케이블TV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케이블TV의 사업자가 각 지역의 선로를 다수 보유해 오히려 네트워크 사업자가 케이블TV의 선로를 빌려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케이블TV도 충분히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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