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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유료방송 품질경쟁에 승부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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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DT광장] 유료방송 품질경쟁에 승부 걸어야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전 국민의 대부분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료방송 시장은 과거와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된다. 단지, 과거와 비교해 유료방송시장이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의 결합상품 중심으로 가입자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케이블TV, 위성TV, IPTV의 유료방송 시장은 한정된 가입자 안에서 서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마케팅 경쟁이 주가 되고 있고, 서비스나 품질, 가격경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유치경쟁과 관련해 특히 현금 및 상품권 등 현금성 경품제공에 대해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경품은 실물 경품과 현금 경품으로 실물 경품은 본사가 직접 구매해 대리점에 할당하기 때문에 경품 구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금 경품은 대리점에서 음성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품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소비자상담 중에도 가입 시 제공하기로 한 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다.

현금 경품 제공은 언뜻 보기에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사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현금이나 상품권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러한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기존의 가입자들이 나눠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현금성 경품 등의 이익이 돌아가고 기존의 장기 고객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없다는 것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지고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이나 현금 제공은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현금 경품 제공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높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활발히 나타나고 있어 자본력에 의한 가입자 유치경쟁은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되고, 자본에 의한 가입자 쏠림현상은 사업자간 격차를 심화시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전체적인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유료방송시장의 과도한 현금 경품 경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마케팅 차원의 경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은 자율경쟁을 보장할 방침이지만 이용자 간 차별 및 지역별 차별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음성적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쉬운 현금 제공에 대해 제공 가능한 기준 금액을 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열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가입자를 사는 유치 경쟁은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금 경품 제공의 가입자 유치경쟁 보다는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를 비롯해 본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이 좀 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한 사업자별 차별화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우리 유료방송 시장이 발전하고 그 가입자 모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료방송의 경품제한 정책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한 서비스경쟁, 가격 경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저해한 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유료방송 가입자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경쟁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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