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남북회담 진단보고서
민간 중심 통일경제 기반 다져야
철도·도로연결 인프라 투자 기대
민간 중심 통일경제 기반 다져야
철도·도로연결 인프라 투자 기대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민간 을 중심으로 하는 아래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 중심의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안정적 경제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는 논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이용화·이해정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 시장화 촉진을 위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단계적 추진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일 시장을 기반으로 한 통일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간이 나서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식이면 통일시대 이후 남북간 경제 인식이나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제1조 제4항에 담긴 '민간'과 '민족공동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 조항에는 '안으로는 6·15를 비롯해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즉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여러 가지 인도주의 교류에 민간이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기업 중심의 경협도 진행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서 남북 당국은 판문점 회담을 통해 2007년 합의된 10·4 선언에서의 경제협력 과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시 합의된 조항에는 △북한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남북간 철도·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사업 추진 △백두산관광 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이 담겨져 있다.
10·4 선언에서의 경제협력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제가 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이 경제 원리에 입각해 접근해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구원측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근거로 유엔 안보리 제재위로부터 의무면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간 주도의 경협은 남북한 경제 모두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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