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군사긴장완화도 협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능성 높아연락사무소 핫라인 설치도 제안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능성 높아연락사무소 핫라인 설치도 제안
■ 남북정상회담
우리 정부가 '2018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다.
이 중 최우선 의제는 '비핵화'다. 이는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또 한반도 냉전 종식,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이뤄 미북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이 담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표에 대해 '핵동결'로 규정했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김 국무위원장은 특사를 통해 우리 측과 미국에 비핵화 의사를 밝혔을 뿐,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게 최대 관건이다. 공동선언문에 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등의 문구를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남북정상회담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국무위원장의 선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특사단의 평양 방문, 한 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세 차례의 실무회담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
임종석 정상회담준비위원장도 26일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직접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지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결국 핵심 대목은 양 정상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담판'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남북 간 사전 조율에서 상당 부분 진전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남북 간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한다면 종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등도 점쳐진다.
남북관계 발전은 두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합의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를 제외하고 문화·체육 등 민간 교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은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정상회담 이후 올해 8·15 기념행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는 등 소통 분위기에 맞춰 남북 간 상설 채널인 연락사무소 설치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소통 확대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우리 측의 카드로 거론되는데, 북측도 향후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외교가 필요한 만큼 수락 가능성이 높다.
MPC(고양)=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우리 정부가 '2018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다.
이 중 최우선 의제는 '비핵화'다. 이는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미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또 한반도 냉전 종식,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이뤄 미북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이 담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발표에 대해 '핵동결'로 규정했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김 국무위원장은 특사를 통해 우리 측과 미국에 비핵화 의사를 밝혔을 뿐,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게 최대 관건이다. 공동선언문에 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등의 문구를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남북정상회담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 국무위원장의 선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특사단의 평양 방문, 한 차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세 차례의 실무회담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
임종석 정상회담준비위원장도 26일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직접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지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결국 핵심 대목은 양 정상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담판'에 달려있다는 얘기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협의한다.
특히 종전 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남북 간 사전 조율에서 상당 부분 진전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남북 간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한다면 종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여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등도 점쳐진다.
남북관계 발전은 두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합의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를 제외하고 문화·체육 등 민간 교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은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인 만큼 이산가족 상봉 합의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정상회담 이후 올해 8·15 기념행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는 등 소통 분위기에 맞춰 남북 간 상설 채널인 연락사무소 설치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소통 확대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우리 측의 카드로 거론되는데, 북측도 향후 국제무대에서 적극적 외교가 필요한 만큼 수락 가능성이 높다.
MPC(고양)=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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