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겨냥 경고메시지 분석
진입규제 개선안 2분기 중 발표
진입규제 개선안 2분기 중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방침도 천명했다.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2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최근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 분야 적폐청산을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금융권의 갑질, 부당 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겠다"면서 금융혁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낙마하며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자본규제 방안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재촉했다. 금융실명법 개정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재촉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탈법을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와 관련해서도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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