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산업구조 연구용역 발주
'공공성 강화' 정책 대안 마련
'공공성 강화' 정책 대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통합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나섰다.
국토부는 19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 발주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2억50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목적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및 정책 대안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철도산업 구조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코레일-SR 통합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SR의 공공기관 지정과 코레일-SR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R은 올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공공성이 강화됐다. SR-코레일 통합 이슈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나 2016년 12월 설립된 SR이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실적 등도 따져보지 않고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SR-코레일 통합에 대해서는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R과 SR노조, 일부 이용객들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부는 19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 발주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역비는 2억50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목적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및 정책 대안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철도산업 구조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코레일-SR 통합 필요성은 문재인 정부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시절부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SR의 공공기관 지정과 코레일-SR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R은 올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공공성이 강화됐다. SR-코레일 통합 이슈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됐다. 그러나 2016년 12월 설립된 SR이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실적 등도 따져보지 않고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에 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SR-코레일 통합에 대해서는 코레일을 비롯한 철도노조, 시민단체 등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R과 SR노조, 일부 이용객들은 가격·서비스 개선 등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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