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행 위해선 법적장치 마련 선행돼야"
화폐발행 사실상 엄격히 제한
현행법에 정면으로 상충 가능
한은 "간접발행 방식 비효율적
현실화 어려워 아직 계획없어
이르면 내달 추가보고서 발표"
화폐발행 사실상 엄격히 제한
현행법에 정면으로 상충 가능
한은 "간접발행 방식 비효율적
현실화 어려워 아직 계획없어
이르면 내달 추가보고서 발표"
박선종·김용재 교수 보고서
한국은행이 미래화폐인 디지털화폐(CBDC) 연구작업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개념정의 부터 상용화 가능성, 디지털화폐 발행에 따른 문제점 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당장 한국은행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보호 및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과거에는 없던 많은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박선종 숭실대 법대 교수와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발간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화폐는 기존 법률과 제도로 포섭할 수 없거나 기존 법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될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디지털화폐는 기존 실물화폐가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방식의 화폐로, 법정화폐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실체가 없는 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데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발행이 사실상 엄격히 제한돼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한은이 금융기관 외 법인이나 개인과는 예금 또는 대출 등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은행법 제79조다.
이 법을 적용하면 한은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 금융중개기관을 거치는 간접 방식을 택해야 한다.
한은은 별도의 중재기관을 거치는 간접 발행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간접 방식 보다는 개인 등이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직접 여수신 및 개인간 거래를 하는 직접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디지털화폐의 효율성 제한을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개인이나 법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화폐의 주요 특성인 익명성이 훼손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크다.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직접 유통하게 될 경우, 디지털화폐를 보유한 예금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중앙은행이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향후 도래할 디지털화폐 시대에는 영장 없이도 개인 재산권 보유 및 행사에 관한 상세한 내역이 중앙은행을 통해 국가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실물 화폐가 완전히 사라지면 디지털화폐 보유 잔액과 거래 현황의 중요성과 민감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디플레이션에 대응해 디지털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디지털화폐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디지털화폐도 개인 자산에 포함되는 만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명목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마이너스 금리 시행이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재산권 보장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한은법이나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유효 적절하게 정보보유의 남용을 사전적으로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미래화폐인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이 때문에 디지털화폐 발행이 조만간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화폐 시장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디지털화폐 시대가 예상외로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낙관론도 이어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장 가까운 장래에 디지털화폐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면서 "이번 공동연구는 디지털화폐 시대에 대한 입장 정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며, 5~6월에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추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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