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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10원까지 공개하는 미국…꽁꽁 숨기는 한국

출장정보 국민이 청구해야 공개
미국은 클릭 몇 번에 확인 가능 

문혜원 기자 hmoon3@dt.co.kr | 입력: 2018-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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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10원까지 공개하는 미국…꽁꽁 숨기는 한국
사진 = 연합뉴스


'외유성 해외 출장' '후원금 땡처리' 등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국회 안팎에서 외유성 출장을 뿌리뽑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며 "차제에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국회가 더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해외 출장 경과보고서는 물론 출장비 지출 내역 등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날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 경과 보고서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장 경과 보고서 등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전혀 없다.

각 상임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출장 경과 보고서에서도 출장 기간에 쓰인 비용(항공료·숙박비·식사비 등)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별도의 회계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일반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출장 비용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 의회의 경우 하원 의원들의 해외출장 비용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비용은 센트 단위까지 기록해야 한다.

미 하원은 해외 출장의 기간, 장소, 비용 등을 밝힌 지출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 사무처는 홈페이지에서 클릭 단 몇 번 만으로 의원들의 출장 기간, 비용(항공료·숙박비·식사비 등)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의 출장 내역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크로아티아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숙박과 식사비로 838달러, 교통비로 3640.46달러를 각각 사용했다. 해당 지출보고서는 현재 미 하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정보공개를 따로 요청하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없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 열람이 허용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비용 내역을 공개하는 의무도 져야 한다"며 "해외출장 내역이 자동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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