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TF팀, 공청회서 3개안 공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공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인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검토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1안 현행 특허제 수정안은 특허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특허 갱신을 허용토록 했다. 신규특허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어나거나,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비율 이상 늘어날 경우에만 발급하게 했다.
2안 등록제를 접목한 특허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한 게 특징이다. 기존 특허제와 달리 신규특허 발급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특히 독점 구조를 막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사업자의 특허 수를 각각 60% 이하, 30%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대기업 사업자의 신규 등록은 연 1회로 제한했다.
3안 부분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경매제를 실시하되, 보세판매장 운영을 위한 기본 요건을 심사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되, 중소중견 사업자에게는 나중에 확대하며, 면세점 특허를 양도하거나 인수합병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특허제 수정안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현행 특허제 수정안은 특허발급요건과 특허 수를 법령으로 정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등록제에 특허제를 가미하면 외국계 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에 쉽게 진출하고, 경매제는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는 "특허제에서 외래 관광객 수를 산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특허수수료를 매출보다 회사 손익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계는 특허심사의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등록제를 접목한 특허제와 경매제에 각각 손을 들어줬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경매제는 특허수수료를 기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탈락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며 "경매제의 독과점화는 경매 참가 제한이나 패널티 부과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용환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는 "시장경쟁에 기반한 해법이 더 바람직하기에 등록제가 공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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