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 시 엄격한 규제로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와 호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하위권인 9위와 14위를 기록했다.
델EMC는 시장조사업체 IDC와 함께 '데이터 리스크 관리 바로미터(이미지)'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호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데이터 주권 및 비즈니스 연속성 관련 법규를 조사했다.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뒤따르는 법규를 마련해 뒀으나 국가별로 규제 수준의 차이가 심해 해외 진출 기업들의 주의를 요구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 시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8억1000만원), 호주는 최대 170만 호주달러(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절대적인 금액은 호주가 가장 많지만 각 국가의 벌금을 해당 국가의 GDP(국내 총생산)의 비율로 따진 데이터 리스크 관리 척도를 기준으로 하면 싱가포르가 근소하게 호주보다 더 높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홍콩(최대 100만 홍콩 달러, 1억3000만원)과 인도네시아(5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3억9000만원)가 그 다음으로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국은 척도 기준으로 9위로, 14개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일본의 경우 최대 벌금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해, 척도 기준으로 인도(약 800만 원) 및 태국(관련 법률 없음)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드미트리 첸 델EMC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 COO(최고 운영 책임자)는 "국가별로 데이터 관리 규제 수준이 많이 다르지만, 향후 관련 규제는 더욱 많아지고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