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중금리 대출금 80%만 규제대상
중금리 대출금 80%만 규제대상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가 대부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또 신기술금융회사의 투자 대상과 절차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용카드 보안단말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여전사의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과 생산적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화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제한하는데, 여전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준 자금은 한도 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넣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인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등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금융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금융과 보험업,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보안단말기(IC 단말기 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를 미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위법이 계속된 경우에는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세부 문구를 규정하고, 카드사 등 여전사들이 금융서비스 제공 시 소득과 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사의 부실자산에 대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진행하고 법제처 심사(6월)와 차관·국무회의(7월)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여전사의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과 생산적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화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제한하는데, 여전사가 대부업자에 빌려준 자금은 한도 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넣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인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등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금융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금융과 보험업,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보안단말기(IC 단말기 등)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를 미등록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위법이 계속된 경우에는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세부 문구를 규정하고, 카드사 등 여전사들이 금융서비스 제공 시 소득과 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여전사의 부실자산에 대해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진행하고 법제처 심사(6월)와 차관·국무회의(7월)를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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