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단기적 처방… 추경 과도해"
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요"
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필요"
야당 의원들은 청년 일자리대책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처방인 데다, 올해 본예산 집행률이 낮은 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며,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대기업 등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단의 대책이라더니 특단의 대책은 없고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에 더 공감이 갔다"며 "청년 일자리 관련 본예산의 집행률이 낮은데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자리 대책으로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또 세금을 써서 중소기업·대기업 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경영진이 기존직원을 줄이고 신규직원을 늘리는 등 채용비리,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대기업들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실업해소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낼 지 정부가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골목상권까지 들어가는 대기업에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2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최저 수준이라며 우려가 많이 나왔지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실업자, 실업률이 줄고 상용근로자 증가, 임시직 감소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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