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초점
야 4당, 한국당 로드맵에 긍정적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안갯속'
야 4당, 한국당 로드맵에 긍정적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 '안갯속'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6월 중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헌안의 내용이나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기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방향을 내놓았지만 당의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책임총리제 구현 방안, 대통령 임기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총리제 등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추인받고 자체 개헌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 개헌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특히 야 4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 4당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국당이 6월 중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데다 내용 면에서도 정부가 마련 중인 개헌안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개헌안이 마련되고,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의 방향이 확정된 이후엔 여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4~5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쟁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4년 연임제 등)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박미영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