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주도권이 내부 위원회에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넘어간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독립성이 보다 제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 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투자위원회는 의결권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관련 반대사유에 '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 반대' 등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협의 내용과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규정이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전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전문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전문위는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의결권 전문위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가능성도 크다.
박 장관은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연구 용역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침 제·개정 작업이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면 7월경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보건복지부는 16일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 시)'을 주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투자위원회는 의결권 전문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립' 등의 의사결정권을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 넘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사와 사외이사 선임 관련 반대사유에 '이사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 반대' 등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배당과 관련해서는 기업과의 협의 내용과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규정이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전문위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전문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전문위는 녹취록 수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의결권 전문위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올 하반기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가능성도 크다.
박 장관은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연구 용역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침 제·개정 작업이 실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면 7월경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