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특위 헌법개정 초안 공개
야당 "일방적 밀어붙이기 중단"
정부의 개헌안 철회 요구 빗발
여야, 정부형태 등 입장차 여전
국회 합의·국민투표 등 미지수
야당 "일방적 밀어붙이기 중단"
정부의 개헌안 철회 요구 빗발
여야, 정부형태 등 입장차 여전
국회 합의·국민투표 등 미지수
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정부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없이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의 개헌 협상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헌정특위, 겉도는 개헌논의=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12일 헌법개정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분야를 논의했다. 여야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야당과 국회의 개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여당이 맞붙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주도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개헌 시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개헌안을 멈춰줄 것을 특위가 결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상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한만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단일안을 내는 것이 개헌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 5당이 대선에서 개헌을 약속했던 것 이상으로 책임 있는 논의를 추진해야 (정부 개헌안을 중단하고) 국회의 개헌안 발의를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정부형태 등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대통령 연임제, 야당은 혼합정부제를 고수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선출 방식도 의견을 달리 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의 총리선출권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국회에 총리 추천권한과 재적 과반수 동의 절차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힘겨루기 본격 시작=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야당이 합의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며 회유책도 제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무작정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없는데도 여권이 정부 개헌안을 내놓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야당은 개헌안 처리가 불발되면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계산이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개헌이 불발될 경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여권의 '호재'와 맞물려 야당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 이후 정국 주도권마저 고스란히 여당에 내주게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했다는 시늉이 아니라 잘된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전략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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