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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솟는 밥상물가, 안일한 정부인식 안된다

 

입력: 2018-03-11 18:00
[2018년 03월 12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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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4% 올라 '안정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가 통계청의 2월 소비자물가의 신선식품지수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신선식품지수로 관리하는 50종 가운데 36개 가격이 뛰었다. 채소나 과일과 같은 필수 식재료 중 72%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밥상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셈이다.

밥상물가의 대안인 외식물가 오름세도 만만치 않다. 외식물가는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일례로 패스트푸드와 편의점의 경우 버거킹은 와퍼 등 버거류 10종과 사이드메뉴 2종 총 12종 메뉴 가격을 1.6% 인상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월말 일부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다. 베이커리와 카페도 가격인상 대란에 동참하고 있다. 커피빈은 지난달부터 아메리카노 등 가격을 6% 이상 올렸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대로 1년 전보다 1.4% 올랐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 수준)은 같은 달 2.5%로 조사됐다. 물가인식은 한은이 전국 도시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수치다. 이는 체감물가가 실제 지수물가보다 1.1%포인트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체감물가와 공식물가 사이에 괴리가 커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 물가 상승률이 꺾이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확대돼 소비도 늘어야 하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 유지되면 가계의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는 경제에서 체온계와 같다.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면 체온부터 재는 것과 같이, 경제의 이상 상태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다. 따라서 정부의 제대로 된 통계 해석이 중요하다.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의 '물가인식'이 안일하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히 개인서비스 물가가 2.4%로 전달(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외식 부문은 변동이 없었고 공동주택 관리비, 학원비 등 외식 외부문 물가가 주도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기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은 나쁠 게 없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부작용만 불러온다. 정부는 당초 최저인금 인상을 통해 임금상승, 소비확대, 생산증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물가상승이란 복병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다. 연초 외식업체 가격 인상에 이어 가공식품·생필품 등 물가까지 줄줄이 상승하는 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밥상물가와 외식물가처럼 서민 경제와 밀접한 물가가 치솟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서민 생활에 주름이 깊어질 것이 뻔하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 현재가 저물가인지 고물가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정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물가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최저임금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지표 물가 정확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키우게 된다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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