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DT광장] 스포츠 중재전담기구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2/2018022802102351607001[1].jpg "[DT광장] 스포츠 중재전담기구 필요하다")
현재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방안 중에서 법률분야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법원칙의 확립과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스포츠 중재전문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스포츠 중재전담기구의 도입 역시 그 어느 사안보다도 시급하게 느껴진다. 미국의 유명 육상선수인 레이놀드(Reynolds)의 경우에는 도핑테스트의 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와서 2년간의 자격정지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다른 도핑검사기관에서 마침내 음성반응 결과를 받아 이에 기초해 미국연방법원에 국제 아마추어선수연맹(IAAF)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행스럽게 1심에서는 2740만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얻었으나, 2심에서는 미국연방법원이 IAAF에 대해 인적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고 이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상당기간 소송 등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나아가 선수로서의 활동기회도 잃게 됐다. 이에 반해 구 동독의 미모의 육상선수인 크라베(Krabbe)의 경우에는 도핑문제로 도합 3년간의 출전금지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해 독일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독일법원에서는 이 결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판단하에 미국과는 달리 관할 문제없이 IAAF가 120만 마르크화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마침내 화해에 이르러게 됐다. 그러나 선수로서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해결책을 받지 못하여 선수생활을 더 이상 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이용대 선수의 경우는 국제 스포츠중재법원에 제소해 적정한 해결책을 찾은 사례로 이들과는 비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스포츠 분쟁의 특성상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성 있는 전문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 중재기구의 설립 이후에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스포츠 중재기구의 관할권의 확보문제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림픽 및 아마추어 스포츠법에 의해 법적으로 미국중재협회에 의한 중재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강제수락조항을 두고 각종 스포츠 단체에 대해 이의 수용을 단지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의 결과로 일본의 경우에 스포츠시장에서의 중재는 거의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치했으나 실적이 없어서 폐지된 바 있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관할을 가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스포츠 중재기구로 재출범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제스포츠 중재법원의 사례나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법을 참조해 이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스포츠조직이나 기구에서 각종 법규 및 규정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는 등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이 과정에서 선수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등등에 대하여 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법'처럼 선수들이 일정부분 스포츠 조직이나 기구의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도 참조할 만한 좋은 방안으로 보여진다.
또한 규정자체가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또한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규정이나 절차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지 이를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수시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스포츠중재기구가 정착되면 스포츠중재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자문 내지 중재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스포츠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온라인화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스포츠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 산업의 강국으로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좀더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을 미래전략 산업의 하나로 설정해 가능한 한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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