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복지부동을 타파하고 적극·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번째 사례집이다.
이번 발간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 30일 열린 '2017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27개 사례를 담았다.
사례집은 인천시 남구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적극행정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 사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꼽힌 경찰청의 '소방·구급차 등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사례'는 교통신호를 개선해 소방·구급차의 출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한 사례다.
또 공공기관 최우수 사례로 뽑힌 한국서부발전의 '굴껍데기 폐기물로 미세먼지 감축·어민소득 증대 사례' 역시 굴껍데기 폐기물을 발전소 탈황제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미세먼지는 줄이고 어민소득은 증대시킨 윈윈 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사례가 실려 있다.
적극행정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배포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의 교재로 활용된다.
인사처는 또 올해 7월 기관별 우수사례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과 인사상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의 과실은 징계를 감경·면책할 방침이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