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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응 역량 강화 필요"
국세청 "대응 역량 강화 필요"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세금 탈세 사례를 보면 현재 공직에 있는 60대 남성 B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세금을 추징당했다. 아들이 음식점의 매출을 빼돌려 상가 건물 취득에 사용한 사실도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다.
또한 대기업 임원인 60대 남성 C씨는 두 아들에게 강남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대금을 몰래 지원했다. 한 번에 너무 큰 돈을 주면 국세청의 자금 포착이 될 것을 우려해 매매 대금 중 일부는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여세 누락 사실을 확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은 자신의 두 딸과 상가 건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임대수입을 딸들에게 몰아주다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D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에게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아파트의 전세자금도 대줬지만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D씨는 배우자를 통해 딸에게 일부 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시중 은행지점장인 E씨의 아들은 상업용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대금을 아버지가 부동산 담보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
물론 담보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결국 E씨는 세금 추징 대상이 되고 말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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