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책임 떠넘기기 급급
"가짜 뉴스 근절 법제화 등 필요"
"가짜 뉴스 근절 법제화 등 필요"
전문가들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하 가짜뉴스 대책단)은 12일 검찰에 가짜뉴스 유포, 악성댓글 등으로 33건을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211건, 지난 5일 106건을 고소하는 등 총 고소·고발 건은 350건에 달한다.
민주당 등은 가짜 뉴스와 포털 댓글 조작을 근절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제화로 연결하지 못했다.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다.
민주당은 대신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 압박에 힘을 쏟고 있다. 가짜뉴스 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측에 댓글 자체조사, 금칙어 강화, 댓글 신고 기능 복원, 댓글삭제 강화 등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 등에 가짜뉴스 실태와 네이버의 방관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본연의 의무인 법제화를 등한시하고 민간 기업 옥죄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
네이버 측도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가짜뉴스에 대한 포털 책임론이 불거지자 네이버 측은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편집자와 알고리즘만으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포털이 뉴스편집을 중단하는 것은 되레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이 포털을 거쳐 확대·재생산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선진국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법률을 속속 내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달부터 가짜뉴스를 유통한 SNS 기업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운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경찰에 가짜뉴스 단속반을 신설했다. 영국은 정부에 가짜뉴스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프랑스는 올해 안으로 가짜뉴스 대응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손영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포털은 사회적 책임성을 엄중하게 느껴야 하고 필요하면 규제도 해야 한다"며 포털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는 "가짜뉴스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극단주의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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