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해 거래정보 파악 가능
양도소득세 법적근거 마련할듯
양도소득세 법적근거 마련할듯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제 전환, 자금세탁방지 의무 조치에 따라 거래정보가 투명해지면서,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적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아직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화폐 매매기록·유지 여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소를 통제할 수도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계좌가 실명제로 전환돼 거래자의 신원 파악도 가능해진다.
NH농협, IBK기업, KB국민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정보를 토대로 과세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상화폐 개별거래 정보를 확보해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기자 minsu@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아직 가이드라인의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고객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화폐 매매기록·유지 여부를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소를 통제할 수도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가상화폐 거래계좌가 실명제로 전환돼 거래자의 신원 파악도 가능해진다.
NH농협, IBK기업, KB국민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정보를 토대로 과세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상화폐 개별거래 정보를 확보해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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