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재정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국가 R&D 사업의 경우 기존에 건설공사, 정보화사업 등과 함께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왔지만, 최근 투자의 장기성과 보유인력의 전문성, 연구결과의 불활실성 등 과학기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위탁 수행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예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유형을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시설장비구축'으로 구분해 유형별로 조사방식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기존 '기술적' 타당성 항목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으로 개선해 R&D의 탁월성과 독창성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또 기존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를 완화하고, 각 항목별 가중치를 R&D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되 범위를 확대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예타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미시행 사업에 대한 재요구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예타 미시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요구를 할 수 없고 예타 진행 중에 사업계획 변경이 허용돼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선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미시행 사업은 R&D 환경 변화를 반영할 경우 재요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 선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예타 사전검토 단계로 진행 중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해도 별도로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사업은 바로 예타를 실시한다. 또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대규모 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요구 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사전공론화를 거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올해 3월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운용지침'을 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연구 등 그간 상대적으로 경제성 산출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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