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지역 최대 9곳 전망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원내 제 1당,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7석이다. 16일 바른정당 탈당, 한국당 복귀를 선언한 박인숙 의원이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는 3석으로 줄어든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진다. 17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울산 북 세 곳이다. 17일까지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6명이다.
지방선거·재보선 30일 이전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6월 13일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최대 9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9개 선거구는 서울 2개, 울산 1개, 충남·충북·전남·광주·부산·경남 1개씩이다. .
현재 지역별 정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어느 정당이 특별히 우세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보선 이후 원내 제 1당이 뒤바뀔 지, 유지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원내 제 1당이 현재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바뀔 경우 두 정당은 국회의장직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2018년 5월 29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5일 전인 5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다. 각 당의 의원들도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지역구 등에서 한창 바쁠 시기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각 당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문제는 원내 제1당 의석수의 기준을 5월 24일로 할지, 6·13 지방선거 이후 열리게 될 본회의로 할지 여부다. 관행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 1당에서 배출했다. 2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 1당은 민주당이지만 만약 6·13 재보선에서 한국당이 크게 승리해 제 1당의 지위를 확보한다면 한국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내놓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국회의장의 권한은 적지 않다. 정기·임시국회 소집공고권, 의사정리권, 정부의 예산·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 법안의 직권상정 권한 등을 갖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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