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가 오락가락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건수가 20만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오전 8시 현재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1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청원은 '가상화폐 열풍' 속에 청원 마감일을 열흘이나 남겨 두고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 총 20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됐다"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나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자극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8일 범 정부차원에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 양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추진 등 강경정책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이후 일부 은행에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중단키로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자, 지난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