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엇갈린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등에서 노동계의 양보와 타협을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 2차로 한국노총을 찾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갈등 해결은 물리적 충돌보다 한 발씩 양보하는 대화와 타협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겠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측은 노동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 난 저울을 교체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두 가지 현안은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면 노사정 대화의 문은 열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더 인내하기 어렵다. 모든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경고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은 16일 한국노총과 만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