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7년 저작권 등록 건수가 4만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1957년 도입한 저작권 등록제도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다. 창작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콘텐츠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돼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또 저작권을 등록한 창작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2012년 3만건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3만9400건, 작년 4만623건을 기록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53만543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수수료를 면제 받고 등록된 저작권은 모두 236건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 분쟁 조정, 교육·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